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08		발의연월일 : 2021. 12. 6. 발 의 자 : 고영인ㆍ김민기ㆍ김용민 서영교ㆍ서영석ㆍ이용선 이용우ㆍ이탄희ㆍ이형석 인재근ㆍ최기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 가정법원은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음.

이는 파양 아동 등이 요보호아동보다 더 불안전한 지위에 놓일 수 있어 지자체의 심의를 통해 아동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것이나 실상 지자체와 보건복지부는 파양 아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보호 조치도 여부도 알 수 없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음.

이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아동의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정법원의 통보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조치 실시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내용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입양의 취소) ①⋅② (생 략)	제16조(입양의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7조(파양) ① ∼ ③ (생 략)	제17조(파양)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24조(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등의 보호) ①⋅② (생 략)	제24조(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등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내용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