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남·북한과 미국 간 일련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왔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 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되면서 사실상 답보 상태였다.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미 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북핵문제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오바마 행정부 시기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의 회귀 가능성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여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과거 민주당 정부와 페리 프로세스 구상을 함께 설계했던 경험을 살려 바이든 행 정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을 조율·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거나, 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이 오바 마 정부 당시 이란 핵 협상의 주역이었다는 점에서 이란식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가 적용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도 있다.

북한은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미국을 향해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말로 향후 대미 정 책을 압축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3년 전 봄날’을 언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재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바탕으로 한 ‘오바마3기’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했던 ‘클린턴2기’를 포괄하고 계승하여 새로운 한반도평 화프로세스를 가동하는 ‘바이든 1기’가 되도록 2021년 우리 정부의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