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재개 및 정상회담 개최

심각한 코로나19 상황과 침체된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바이든 신행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국내문제 가 될 것이며, 북핵문제는 외교 문제 중에서도 중국, 중동에 비하면 우선순위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 행정부의 한반도 외교안보라인 인사 및 대북정책 검토 완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바이 든 대통령이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을 비판해 온 만큼 북미대화 조기 재개 및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민주당 정강은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비핵화의 장기적 목표를 추진함과 동시에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 적 원조를 지지하고, 인권유린 중단을 위한 압력을 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는 전통적으로 인권 문제를 강조해왔으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북미대화의 재개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남북 그리고 한미 간 사 전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북미대화의 모멘텀 유지를 위한 한미 간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미대화 혹은 북미 정상 회담 이전이라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