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비핵화의 방식

이란 핵합의, 페리 프로세스, 전략적 인내, 군축론적 관점 등 과거 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비핵화 방식의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바이든 신행정부 내에서도 비핵화 방식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신행정부 내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 비핵화 방식에 대한 사전적 실효성 검증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과 조화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북핵 협상을 성공 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자가 참여했던 이란 핵협상 모델을 참고로 하되, ‘협상의 개념적 확장 및 도약’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적 북한 비핵화 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협상 의제를 핵 폐기와 경제제재 철회에 한정하지 않고 핵군축과 신뢰구축을 포함하는 ‘협상의 개념적 확장 및 도약’을 통해 우호적인 협상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경로의존성을 탈피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안정적이 고 지속적인 ‘협력적 북한 비핵화 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북미 간 양자협상을 선호하였던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동맹국 및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미중 경쟁의 심화 이후 더욱더 공고화되고 있는 북중관계를 고려하여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포괄적 행동계 획과 같은 다자협상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 그의 로드맵을 관련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다자협력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