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이 느끼는 체제 붕괴위협 인식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을 견인하여 한반도 평 화프로세스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미국 조야에 확산되어 있는 비핵화와 연 계되지 않은 종전선언 불가론을 비롯하여 종전선언은 유엔사 등의 법적 근거를 약화시켜 북한이 유엔사 해체 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종전선언은 유·무용 차원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선순환 차원에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종전선언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고 한미 간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정부 시기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속도 불일치에 대한 불만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를 조율하기 위한 한미워킹그룹이 구성되기도 하였다.

북한 비핵화의 궁극적 목적 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임을 명확히 하고, 바이든 신행정부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 계획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북 외교안보 라인이 구축되기 전까지 남북 간에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부분을 모색하고 남북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남북국회회담 의 성사는 북미관계 개선과는 별개로 남북관계의 제도화 수준을 제고하고, 북한 비핵화모델의 구축을 촉진하 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 외교안보라인이 형성되고 대북정책이 수립되기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 기간 동안 남북 및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 스 재가동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미대화와는 별개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제도 화수준을 제고하고, 남북 간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원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적으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과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대비가 필요할 것 이다.  입법과제로는 남북평화프로세스 활성화,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한반도 평화 촉진 기금의 확충, 한반도 평화 교육의 제고로 압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