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신(新)통상질서 현황

2021년에는 미·중 갈등의 지속과 법률 전쟁의 심화, 지역 무역협정 중심의 구조 개편,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디지털 무역의 통상 규범화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통상질서가 형성될 전망이다. 여기서 법률 전쟁(lawfare) 은 기존의 규범을 해석·적용·변경하거나 새로운 규범의 도입 시 자국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국제법 내지 국제규범을 매개로 한 체계적인 대결을 의미한다. 지역 무역협정 중에는 최근 우리나라 가 참여한 협정은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으로 구성된 경제협정인 역내 포괄 적경 제 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과 미국이 탈퇴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 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이 변경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이 포함되어 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의 미· 중 관계는 이전 정부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양상으로 변화하겠지만 양국 관계 기저에 깔린 뿌리 깊은 갈등을 고려하면 양국 간의 대립 양상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에서 미·중간 기술패권경쟁이 장기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 놓 여있고, 기술·안보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 간 중간재 교역이 강화되는 등 세계는 몇 개의 블록으로 나 뉘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인해 나타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및 자본 독 점력을 제어 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통상을 통한 가치생산과 분배의 과정은 국제 분업에 기여하는 각 국가의 역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은 상품·서비스 생산 과정의 다양한 활동이 여러 나라를 거쳐 완결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가 국제적 가치생산 사슬 재편 과정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부응하고 핵심 소재·부품의 대외의존을 낮추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