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신(新)통상질서에 대한 쟁점

미·중 간 갈등의 추이와 국제적 법률전쟁 전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구체화되기 시작한 미·중 간 통상갈등은 현재까지 지속되며 악화되고 있는 데, 2021년 1월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미·중 관계 갈등 지속 여부 및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 양 상의 변화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미·중을 필두로 국제법적 논리와 국제규범에 기초하여 자국 입장을 정립하고 전략을 정비한 후 분쟁에 나서는 법률전쟁이 국제관계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다. 국제법은 국가 간 분쟁을 해결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분쟁을 전개하는 다른 형태의 공격과 방어의 수단으로 확대·변화되 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지역 무역 협정 체제 중심의 구조개편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역할 변화, 보호무역·지역화 심화, 4차 산업혁명 도래, 서비스업 중심 부가가치 생산 및 교역 구조 재편, 선진국 중심의 리쇼어링 확대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연계가 약화되 고 있다. 종전의 세계 무역협정은 WTO라는 다자무역협정체제를 중심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수 체결되는 양상이었으나 최근에는 WTO의 기능이 약화되고 CPTPP와 RCEP 등 메가(Mega) FTA의 비중이 높아 지는 등 지역무역협정체제로 개편되어 왔다. 2020년 11월 15일에는 RCEP 협정의 정식서명이 완료되어 우리 나라는 세계 최대규모의 지역무역협정 출범으로 인한 통상환경 안정화와 자유무역 확산, 신남방정책 가속화, 일본과 최초로 체결한 FTA의 효용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현재는 미국이 CPTPP 가입을 우선적으로 검토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동맹국 간의 결속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는 바이든 신행정부가 CPTPP 가입을 검토 할 경우 등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관련 전략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무역의 통상규범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디지털경제의 도래에 따라 국가 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등에 대한 다자간 통상규범을 정립해야 하는 것도 2021년의 주된 과제이다. 전자상거래·디지털무역 관련 규범은 CPTPP, USMCA, 미일 무역협정 등 양자 및 메가 FTA 차원에 반영되어 있으나 WTO 규정 내에 체계적으로 포함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자규범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