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신(新)통상질서에 따른 과제

트럼프 정부가 미국과 WTO의 세계적 통상 리더십에 타격을 주었다면 바이든 정부는 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EU와 함께 WTO의 정상화를 통해 무역 규범과 절차를 공정경쟁의 토대로 만들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미·중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동반자와의 연합과 압박을 통해 중국의 행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펼쳐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무역을 위한 노동·환경·보 조금·지식재산권 부문에서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양자적·지역적·세계적 차원의 대중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미·중 양국의 대결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국제법적 가치와 규범에 맞는 일관된 행동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국제적인 법률 전쟁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핵심 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와 역량의 구비에 힘써야 할 것이다.

통상조약을 제외한 일반적인 조약 체결 문제는 주로 정부 관련 부처 (외교부, 법제처 등)의 관행에 따라 처리되 어 왔는데, 조약 체결 전반을 규율할 조약 체결 절차법(안) 같은 단일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특정 조약이나 국 제 협정이 원래 의도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평가(조약 이행평가법(안))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국립외교원 선발시험을 통해 소수의 국제법 전문인 력을 충원하고 행정고시 국제통상직을 통하여 역시 소수의 통상분야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국제법 인프라 구축의 핵심을 이루는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단행법(국제규범 전문인력양성 지원법(안))이 필요하다

새로운 국제규범은 주로 국제기구를 통해 논의가 되거나 새로운 규범의 해석에 대해서 이들 국제기구가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구에 우리 인력이 진출하는 것을 돕거나 이들 기구와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국제기구 지원·교류 촉진법(안) 등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 법령이 미·중 갈등 속에서 통상 마찰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핵심 법령의 정확한 의미를 국제사회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한 영문 번역과 설명(법제홍보 및 국제화 지원법(안))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국제교류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국제 통상·투자 규범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 및 자문을 입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 산 하에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경제와 통상 분야 국제규범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인력과 규모가 새로운 환경 과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국제규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책을 발굴하며 전략을 모색하는 국책 연구기관 도입에 관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