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K-뉴딜경제의 현황과 쟁점

현황

정부는 코로나19가 초래한 경기 침체와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디지털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 사회 와 같은 국가혁신 과제를 실천하는 전략으로 K-뉴딜(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정 부 예산을 집중하여 경제·사회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전통적인 뉴딜의 목적과 함께 우리 경제를 기존의 모방 형·추격형 구조에서 선도형·지속가능형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K-뉴딜의 핵심이다.

K-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양대 축을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하는 구조이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 원(국비 114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2020년 7월 제3차 추경으로 시작 된 K-뉴딜의 효과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K-뉴딜의 원년이 될 2021년 사회·경제 각 분야에 서 발생하는 K-뉴딜의 기회와 위험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쟁점1. K-뉴딜 기회 확산과 법·제도 개선

디지털 뉴딜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화 기반을 산업과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전략이다. 그린 뉴딜은 탄소 의존형 경제를 저탄소·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삶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다. 지금은 데이터를 모으고(데이터 댐), 비대면 경제를 확대하 고, 전기차·수소차를 지원하는 등 일부 영역에서 선택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 반적인 변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K-뉴딜이 다양한 분야에 확산·파급되지 못하고 일부 분야에서만 국소적 적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 의 모방형·추격형 구조에서 만들어진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뉴딜의 세부 사업인 ‘스마트 의료’가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병원 시스템 구축과 같은 제한적인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의료 인과 환자 사이의 비대면 의료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에 대한 적극적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쟁점2. 위험에 대한 분석·예측·대응

K-뉴딜은 디지털 전환,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경제·사회적 전환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기회와 위험이 충돌하고, 이것이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뉴딜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 무인판매기 등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노인·장애인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새 로운 경제·사회 구조에서 배제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K-뉴딜이 초래하는 기회뿐만 아니라 그 위험에 대한 분 석과 예측을 강화하고, 양자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빠르게 추진되는 K-뉴딜에 대해 통상적인 감사·결산 및 정부업무평가 방식을 적용할 경 우 적실성 있는 책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게 개별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조정·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