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경제 성공을 위한 입법과제

K-뉴딜은 세계적인 경제환경 변화와 국내의 코로나19 극복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기회와 위험에 대한 대응 강화를 통해 K-뉴딜의 현실적 활용도를 높인다면 K-뉴딜이 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적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성장을 꿈꾸는 주변 국가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새로운 국가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형·지속가능형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핵심 으로 하는 K-뉴딜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는 K-뉴딜의 기회를 다양한 분야로 확산시키고 위험에도 적극 대응하는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급히 필요한 입법과제는 K-뉴딜 추진체계가 세부 사업들을 총괄하여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혁신 플랫폼’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는 범정부 전략 추진을 지원할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자칫 K-뉴딜의 추진 동력이 약해지거나, K-뉴딜 추진 체계가 전체 사업을 이끌지 못하고 기존에 계획된 사업을 짜 맞추는 수준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발의된 법률안들은 K-뉴딜의 각 분야별 대응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디지털 뉴딜 관련하여 현재 발 의된 법률안으로는 데이터 활용 체계에 관한 「데이터 기본법안」,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인공지능 산업 육 성에 관한 법률안」, 중소유통기업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도로 분야 빅데 이터 구축·확산을 지원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그린 뉴딜의 경우 정책 전반의 체계를 정립 하는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정책 특별법안」,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그린 뉴딜 컨트롤타워인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신설에 관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