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파괴된 전세 사기 피해자들

"신혼집이 지옥으로 변했다"

 

"행복한 신혼집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찬 지옥으로 변했다." 올해 5월 신혼부부 전세자금 2억 원을 받아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 첫 보금자리를 마련한 예비신부 A 씨(33)는 집에 들어선 지 일주일 만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올해 6월 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다가 집주인 B 씨의 세금 체납으로 집이 세무당국에 압류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즉시 연락했지만, B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A 씨는 "축하 기간인데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게 너무 힘들다"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부도가 날까 봐 너무 두렵다"라고 털어놨다. A 씨처럼 B 씨 집 압류로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세입자 100여 명은 하루하루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빌라 400채 갭 투자한 30대 집주인, 세금 체납으로 전 재산 압류

 

올해 3월 기준 30대 임대사업자인 B 씨는 서울과 의정부 지역에 각각 395가구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B 씨가 종부세 36억 원을 내지 않아 이들 주택을 모두 압류했다는 점입니다. B씨가 세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결국 주택이 매물로 나와 세입자가 배당 순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빌라는 아파트보다 분양 수요가 적어 입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평구의 한 빌라에 사는 신참 이모(27)씨는 내년으로 예정된 결혼을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모의 암 보험금을 빌려 마련한 보증금이어서 충격이 더 컸습니다. 변호사의 상담을 받기 위해 회사를 며칠 쉬었고, 출근해도 일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 상사로부터 그렇게 일할 거면 그만두라는 말을 듣는 등 일상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씨는 "법률구조공단과 서울시청을 찾아갔는데 돌아온 답변은 '재수가 없었다', '왜 나를 못 알아보았느냐'는 답변뿐"이라며 "나라가 세금만 챙기고 세입자들에게 나를 모르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세 모녀의 추측이 난 뒤에도 관련 대책을 세웠다면 저처럼 피해가 컸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암 보험금 들어간 보증금인데… 결혼 밀리고 퇴사 압박까지"

 

강북구의 한 빌라에 사는 박모(36)씨는 최근 꿈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박 씨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걱정입니다. 그는 "다른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유치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법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는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봉구의 한 빌라에 사는 이모(33)씨는 올해 5월 동생과 함께 집에서 독립했지만 혼자 사는 설렘은 열흘도 채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발작에 대해 알았을 때, 저는 일주일 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었고 들어갈 때 숨이 막혔어요. 동네 근처에 올 때마다, 저는 계속 울었어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현재 이들을 포함한 입주자 90여 명이 SNS 단체 대화방에 모여 형사 고소,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피해액은 각각 2억~3억 원, 단순 계산하면 총 225억 원입니다.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는 세입자가 많아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