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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7일부터 총파업(주)이야기 시사 뉴스 2022. 6. 6. 09:42
화물연대 7일부터 총파업 '물류대란' 우려… 정부, 총력 대응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7일 0시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유가 급등으로 생존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정부와의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집단 운송 거부가 예고되면서 '물류 위기'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는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앞서 이들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경유값이 리터당 2천 원을 넘어서면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유류비 추가 수백만 원이 심각한 생존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입니다. 특히 유가와 연동해 교통요금을 조정하는 안전운임 체계를 구축·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올해 말 유류연동보조금 등 임시방편만 정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화물기사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최소비용보다 낮은 수수료를 내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됩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전 모든 차량·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급제 폐지 ▲노동기본권·산재보험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전 모든 차량·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급제 폐지 ▲노동기본권·산재보험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와 1차 협상을 열고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를 거듭 촉구했지만, 국토부는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집회에 가죠." 여기에 국토부가 이들의 총파업 목적이 '교통요금 인상'임을 확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공식 발표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이 7일 0시를 기해 선적을 중단하는 한편 오전 10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동시 총파업을 벌입니다. 서울 경기본부가 의왕 종합물류터미널에서 열립니다. 이에 따라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42만명 중 2만 5000명으로 전체의 6% 수준이지만 시멘트·컨테이너 트럭 비중이 높아 파업 시 물류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은 이미 지난 2일부터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하이트진로 공장이 트럭 파업으로 멈춰 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국정감사 관련 장관회의를 열고 "교통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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