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최저임금 '1만 원 전쟁', 이번 주 논의 본격화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나 책정될지에 대한 논의가 2주부터 본격화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최저임금 논의에서 1만 원 안팎을 요구하는 노동계가 '동결' 수준으로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합니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17일 5차 본회의가 끝난 뒤 노사 양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요구안을 다음 본회의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동계가 6차 전체회의 시작 전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첫 요구를 밝힐 예정입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로 시간당 1만 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2015년부터 매년 시간당 1만 원 이상을 초기 요구로 제시했습니다.

지난달 양대 노동조합(한국노총·민주노총)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적정 생활비를 반영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186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올해 최저 임금인 9,160원보다 29.5퍼센트가 높습니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16.4% 인상률),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지난해 8,720원(1.5%), 올해 9,160원(5.0%)이었다.

경영계가 초기 수요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데 21일 발표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주축인 노동위원회와 달리 중소기업중앙회와 택시운송사업자 연합회, 주유소 관리 협동조합 등은 이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결의 수준을 암시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캐스팅보트'를 가진 공익위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습니다. 다만 새 정부가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후보 시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아 (모두가 지는) '루즈 앤 루스 게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시한은 6월 말입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법정시한을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마감일은 매년 8월 5일입니다. 이의제기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