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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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9. 12:08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84 발의연월일 : 2021. 12. 2. 발 의 자 : 이상헌ㆍ유정주ㆍ김홍걸 윤재갑ㆍ류호정ㆍ송옥주 전용기ㆍ조승래ㆍ박완주 박홍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함)의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되고, 회원의 임기는 평생 동안으로 종신제이며, 회원에게는 매월 180만원의 정액 수당을 지급함. 신입 회원은 해당 예술분야의 분과별 투표에서 회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비로소 회원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회원의 선출 방법 및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고, 회원의 임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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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9. 12:0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79 발의연월일 : 2021. 12. 2. 발 의 자 : 전용기ㆍ김승원ㆍ홍정민 오영환ㆍ최혜영ㆍ김남국 한병도ㆍ김영배ㆍ이수진 유정주ㆍ임오경 의원 (11인) 주요내용 가. 게임아이템와 게임머니를 각각 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와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제33조 개정에 따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확률정보 미표시를 금지사항으로 규정함(안 제32조). 다. 게임이용자가 유상으로 게임아이템등을 구매하거나 해당 게임아이템등을 사용ㆍ결합하였을 때 그 종류 및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확률정보 등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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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9. 10: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20 발의연월일 : 2021. 12. 7. 발 의 자 : 조경태ㆍ윤두현ㆍ이채익 이명수ㆍ김용판ㆍ조명희 하영제ㆍ백종헌ㆍ정경희 정동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대학의 장이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 고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학생의 선발일정에 따라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2020학년도의 수시모집 비율의 경우 전체 모집 비율의 77%를 차지함. 그러나 대부분의 수시모집의 경우 학생의 다양한 대외활동 및 경력 등을 반영한 이른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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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9. 10:3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08 발의연월일 : 2021. 12. 6. 발 의 자 : 고영인ㆍ김민기ㆍ김용민 서영교ㆍ서영석ㆍ이용선 이용우ㆍ이탄희ㆍ이형석 인재근ㆍ최기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 가정법원은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음. 이는 파양 아동 등이 요보호아동보다 더 불안전한 지위에 놓일 수 있어 지자체의 심의를 통해 아동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것이나 실상 지자체와 보건복지부는 파양 아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보호 조치도 여부도 알 수 없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음. 이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아동의 보호 및 ..